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전기 전파사용료 조회하는 방법, 전파사용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생활 무전기, 업무용 무전기)
무전기 전파사용 신고 대상
생활 무전기를 제외한 모든 무전기와 전파응용설비(주파수 90kHz 이상, 전력 50W 초과)는 허가(신고)하고 사용해야합니다.
전파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무전국을 불법으로 개설하거나 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되실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신고하지않고 불법으로 무선국을 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될 수 있습니다.
무전기 전파사용료 납부 대상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텐데요.
전파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데 있어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전파관련 시기술 개발 등 전파 부문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쓰여지는 재원입니다.
무전기는 무선국 이용 대상으로 허가를 받고, 전파 사용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무전기 전파사용료, 조회 방법
무전기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3,000원, 1년 12,000원의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납을 할 시엔 10%의 전파사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전파사용료는 사용하는 무전기 갯수, 이용하는 주파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전파사용료를 직접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바로 보이는 전파사용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전파법시행령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