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남긴 글이 무서운 이유는 삭제하여도 어딘가에서 떠돌아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떄문입니다. 캡처 또는 아카이브를 통해 구글에서 검색되기도 합니다. 어떤 글과 사진이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개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잊힐 권리 서비스인 ‘지우개’ 서비스를 시행하여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은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울 수 없는 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 '지우개' 신청 대상
잊힐 권리 서비스의 이름인 ‘지우개’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줄인 이름입니다.
만약 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대상이 만 25세 이상이라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24세 이하(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글이든간에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글을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라 함은 이름과 재학중이었던 학교, 전화번호, 사진 등을 말합니다.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만 24세 이하로 제한되는 이유는 만 24세가 법률상 청소년을 구분하는 나이어서입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방법
지우고 싶은 글이 있다면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어렵다면 글이 게시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웹사이트에서 게시글을 검색할 시에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지만,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원한다면 이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역시 제공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개인정보포털]-[개인서비스]-[지우개(잊힐 권리)]-[신청] 순서대로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그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하시고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삭제하기 원하는 글이 본인이 작성한 글인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url 주소, 입증 자료 업로드
본인이 작성한 글이라면 삭제 및 블라인드, 검색어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청하려는 글이 본인이 작성한 글이 맞는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인지 입증을 해야합니다.
삭제하려는 글의 url 주소와 해당 글의 전체 캡처 화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작성한 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회원정보(마이페이지) 화면 역시 캡처하여 첨부하여야합니다.
삭제를 원하는 게시글에 표기되어 있는 아이디 또는 닉네임과 마이페이지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일치한다면, 본인이 작성한 글임을 입증하기 쉽겠지요. 때에 따라서 신분증 사본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위임
본인임을 입증할 url 주소 및 첨부 파일을 전부 제출하셨다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지우개 서비스에 위임하셔야합니다.
이 요청권을 위임해야 하는 이유는 지우개 서비스가 게시글의 삭제 또는 검색어 제외 처리를 신청자 대신 각 사이트에 요청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및 허락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역시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잊힐 권리 서비스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4) 자료 보완 또는 결과 확인
만약 본인임이 입증되지 않거나 더 많은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 보완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모든 첨부 파일이 문제가 없다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로 지울 수 없는 글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삭제할 수 없는 글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접근 차단 또는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3.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4. 공공 이익과 관련된 경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위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를 하고, 어릴 때일수록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하여 모쪼록 잊힐 권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